1. 살인 및 상해와 폭해의 죄 - 살인죄

범죄성립요건 = 구성요건 + 위법 + 책임1. 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 -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전통설 (통설, 판례) ->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일부노출설전부노출설(민법의 통설)독립호흡설 1.1 단순 살인죄 '사람' => 사람의 종기호흡종지설맥박종지설(통설)뇌사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살해' - 살인행위,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유형력, 무형력 상관없음)'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자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존엄사 *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1.2 존속 살인죄형법 제250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