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 2018년 대체시험 본문
헌법의기초 - 2018년 대체시험
- 2025. 5. 29. 09:18
헌법의기초 대체시험
- 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16.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동시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나라는?
정답 : 4
1
17.부자들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여 노동자들과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정법을 제정하는 등 ‘복지국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린 사람은?
정답 : 3
1
18.1901년 42세에 대통령이 되어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출신이지만 재임시절 록펠러가 소유한 스탠더드 오일을 비롯해 40개의 독점기업을 강제 분할시켰던 사람은?
정답 : 1
1
19.계급갈등의 결과 자본주의가 파국의 드라마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입장은?
정답 : 4
1
20.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정답 : 1
1
21.다음 중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지향하는 헌법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3
1
22.2차대전후 연합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독일의 자본가를 견제하기 위해 강요하다시피 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1952년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라 철강과 석탄산업에 먼저 도입된 방식은?
정답 : 1
1
23.“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조항을 둔 나라는?
정답 : 3
1
24.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 있는 세 가지 주요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4
1
25.“과거 국가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답 : 2
1
26.공화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3
1
27.하인리히 트리펠은 정당에 대한 헌법의 입장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다음 중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정답 : 4
1
28.정당은 중앙당이 ( )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 )에 들어갈 말은?
정답 : 1
1
29.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는?
정답 : 2
1
30.2014년 이후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기준은?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 정답 |
---|---|
A | 1, 2 |
B | 1, 3 |
C | 1, 4 |
D | 2, 3 |
E | 2, 4 |
F | 3, 4 |
G | 1, 2, 3 |
H | 1, 2, 4 |
I | 1, 3, 4 |
J | 2, 3, 4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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