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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14.15. 소멸시효
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개요소멸시효정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근거: 소멸시효제도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성으로부터 소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완성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162 I)."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766)." 제척기간정의: "어떤..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5
민법총칙 - 13. 조건과 기한
조건 (條件)정의: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특징: 장래 사실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기한과 구별됩니다.종류:정지조건 (停止條件): "어떤 조건이 완성할 때 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제조건 (解除條件):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건 성취로 인해 소멸합니다.수의조건 (隨意條件):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입니다.불능조건 (不能條件):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법률상·불가능..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3
민법총칙 - 10.11.12.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 제도의 개요 및 기능대리 제도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 자신의 사적자치영역을 확대하고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기능: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사적자치의 확장에 기여합니다.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대리권 발생 원인: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충적으로 제118조(보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1
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추가 요건: 취소권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와 더불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109 단서)".효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고,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다(§141 본문)".제3자에 대한 대항: 제109조 1항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사기..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9
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권남용 및 대리권남용다수설과 판례는 대표권남용이나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예외)가 유추적용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의 적용 범위비진의 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만 신분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우 무효이고 공법행위 등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허위표시의 정의"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효력"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8
민법총칙 - 7. 법률행위 총론 2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
의사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법률 사실"입니다.이는 권리와 의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구성의사표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로 세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도달주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입법 태도"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 태도" (우리 민법의 원칙이 아님)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원..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7
민법총칙 - 6. 법률행위 총론 1
1. 법률행위의 본질:법률행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합니다. 이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2. 법률행위의 유효요건: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목적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적법성: 법률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타당성: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법률행위의 해석:법률행위의 내용과 목적을 확정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의사설과 표시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6
민법총칙 - 5. 권리의 주체(행위능력)
행위능력의 의미"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한능력자"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능력자의 종류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보호의 목적민법상 행위능력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제한능력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5
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법인의 설립 요건민법상 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단순히 단체나 재산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며 영리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귀속 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가 적용된다는 점은 재산 소유권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실입니다. 법인의 법적 능력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갖는다...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4
민법총칙 - 3. 권리의 주체(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개념과 범위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는 자연인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이며, 종기는 사망입니다. 출생과 사망이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권리능력태아와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설명합니다.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보여줍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생사불명 상태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제도, (실종 후 일반 5년..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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