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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형법총론 - 2019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를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제재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형벌과 보안처분 형벌과 과태료 형벌과 과징금 형벌만을 의미한다. 3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형법 마그나 카르타 경국대전 게르만형법 38.다음은 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51
방통대 형법총론 - 2018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은 국가가 사용하는 강제력 가운데 가장 강한 형태인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법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에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개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상대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7.다음 중 범죄와 형벌이 규정될 수 있는 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 38.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시..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50
방통대 형법총론 - 2017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넓은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법 가운데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놓은 규정 37.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적정성의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명목적 죄형법정주의 권력분립적 죄형법정주의 38.어떤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해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 39.형법의 시간적 적..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9
방통대 형법총론 - 2016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7.다음은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어떤 이론의 주장 내용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이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인가?“범..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8
방통대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관습형법을 통한 처벌 소급입법을 통한 처벌 (단, 중대한 공익에 관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백지형법을..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7
방통대 형법총론 - 2014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모든 ..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35
방통대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02.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고소 03.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함께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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