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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형법총론 - 2014년 대체시험
형법총론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46.죄형법정주의 내용 가운데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성문법률주의 ② 소급효 금지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원칙 정답 : 2147.다음 중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있는 원칙은?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유추해석 금지원칙 ③ 적정성의 원칙 ④ 성문법률주의 정답 : 3148.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죄형법정주의를 다음과 같은 말로 간략히 표현하였다. ( )에 들어갈 말이 올바로 연결된..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28. 23:06
방통대 민법총칙 - 2014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신의성실의 원칙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은? ① 사정변경의 원칙 ②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 3117.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효과의사 ② 표시행위 ③ 표시의사 ④ 행위의사 정답 : 1118.법률행위 성립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점 전에 이미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일시적 불능 ② 후발적 불능 ③ 전부불능 ④ 원시적 불능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3:02
방통대 민법총칙 - 2015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 된다. ② 소유의 의사라는 법률사실은 내부적 관념에 해당한다. ③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정답 : 2117.다음 중 민법상 상대적 무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강박 ② 통정허위표시 ③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④ 착오 정답 :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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