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에 해당되는 글 51건
방통대 형법총론 - 2017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넓은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법 가운데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놓은 규정 37.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적정성의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명목적 죄형법정주의 권력분립적 죄형법정주의 38.어떤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해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 39.형법의 시간적 적..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9
방통대 형법총론 - 2016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7.다음은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어떤 이론의 주장 내용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이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인가?“범..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8
방통대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관습형법을 통한 처벌 소급입법을 통한 처벌 (단, 중대한 공익에 관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백지형법을..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7
방통대 형법총론 - 2014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모든 ..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35
방통대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02.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고소 03.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함께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16
방통대 민법총칙 - 2019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태아의 개념에 관한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37.다음 중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은? 임대차계약 취소 철회 추인 38.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9.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행위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40.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6
방통대 민법총칙 - 2018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우리나라 민법상 법원이 아닌 것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민법 이외의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 관습법 37.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명의신탁에 관한 개념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3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포기 임대차 상계 면제 39.다음 중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해제 취소 상계 40.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소유권포기 추인 사망 현상광고 41.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은? 대리행위 최 고 채권양도의 통지 변제행위 42.민법상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5
방통대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는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규정 37.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속포기 해제 상계 면제 38.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처분행위는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39.다음 중 무효의 원인이 아닌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4
방통대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7.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8.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3
방통대 민법총칙 - 2015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만17세의 갑이 성년의제가 되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 연령은 출생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37.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의 승인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철회 금전채무자의 상계 38.채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법(私法) 일반법 실체법 강행법규성 39.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온천권 분묘기지권 40.민..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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